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에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에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국가공무원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제18조 제1항 단서의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며, 임의적 전치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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