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도로교통법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제18조 제1항 단서의 필요적 전치가 적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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