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해당한다.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일반사면은 파면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어서 급여ㆍ명예 등의 불이익이 남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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