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판례상 취…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2조 후문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도 해임처분의 취소로 그 기간의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으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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