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 허용된다.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 허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뿐이므로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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