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다툴 사항이고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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