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에 관한 분쟁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에 관한 분쟁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에 관한 분쟁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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