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난민인정 거부처분 이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난민인정 거부처분 이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부처분 후의 사정변경은 그 위법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