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명령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행정청이 처분 당시 보유하였던 자료만으로 위법 판단을 해야 한다.
•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 난민인정 거부처분 이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 허용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에 관한 분쟁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