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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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