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8조 제2항이 제20조를 준용하므로,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