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8조 제2항의 준용규정에는 사정판결을 정한 제28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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