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8조 제1항은 기속력을 정한 제30조를 준용하므로, 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도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