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