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다.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관할 위반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토지수용위원회가 처분청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
-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해 1등급권역 인근주민은 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