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심리·판단할 수…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 경우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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