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의 개념은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하여 거부처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부작위의 개념은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하여 거부처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소극적 처분인 거부처분은 부작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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