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민중소송은 직접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민중소송은 직접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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