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이 익이 있는 자는 그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당사자가 행정청에 어떠한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 그 행정행위에 대한 부작위위법…
•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 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민중소송은 직접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제3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는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제기 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 소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