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 주류판매에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로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었다.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 주류판매에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로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무자료 주류판매와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판례는 처분사유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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