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총론 — 행정소송법 기출 OX

243개 지문

•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이송결정이 있어야 한다. — O (옳다)
• 이송받은 법원은 이를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 O (옳다)
•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규칙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민사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준용된다. — O (옳다)
• 민사집행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준용된다. — O (옳다)
• 법원조직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이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여기서 ‘변경’이란 적극 적 의미의 변경을 의미한다. — X (틀리다)
• 인허가가 의제된 처분의 경우 주된 인허가처분 외에 의제된 인허가처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O (옳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O (옳다)
• 행정대집행법상 제2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 이 아니다. — O (옳다)
• 지방법무사회는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 O (옳다)
•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 O (옳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 O (옳다)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 피고경정은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아니다. — O (옳다)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 O (옳다)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 직권심리는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O (옳다)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준용되는 행정소… — X (틀리다)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 O (옳다)
•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O (옳다)
• 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 — O (옳다)
• 참가한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O (옳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X (틀리다)
•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 O (옳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O (옳다)
•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이 아니다. — O (옳다)
•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O (옳다)
•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O (옳다)
•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야 한다. — O (옳다)
•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O (옳다)
•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된다. —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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