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총론 — 행정소송법 기출 OX

243개 지문

• 국가보훈처장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추천을 다시 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 O (옳다)
• 재량처분의 취소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 X (틀리다)
• 직권심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 O (옳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 O (옳다)
• 소송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 O (옳다)
•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는 처분이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행정상 방침만을 정하는 훈시규정의 준수와 실현을 행정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민중소송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므로 법률규정과 무관하게 인정된다. — X (틀리다)
•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O (옳다)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O (옳다)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O (옳다)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불인정 통지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O (옳다)
• 조례안의 재의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옳다)
• 과태료의 부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X (틀리다)
•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X (틀리다)
• 국회의원의 제명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X (틀리다)
• 구속영장의 발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X (틀리다)
• 공동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 중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소송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의 규정 중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중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판결의 제3자효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중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O (옳다)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감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구청장이 업무처리지침 시달로 담당 신고접수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경우 동장은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 X (틀리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에 관한 부당한 지시를 취소하라는 조치요구를 통지한 경우 소방청장은 그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 O (옳다)
•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조달청이 물품구매계약의 상대방에게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한 시정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한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공공단체의 기관은 법령에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에 포함되 지 않는다. — X (틀리다)
•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 송도 포함한다. — X (틀리다)
•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이를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지 않는 청구인 경우에도 그 수인은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 X (틀리다)
•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이를 취소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재판관할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제3자의 소송참가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공동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제21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 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X (틀리다)
•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 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때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 O (옳다)
•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O (옳다)
•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이를 인정한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에는 처분등의 일부 취소 및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포함된다. — X (틀리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X (틀리다)
•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법원은 소송의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이를 관 할법원에이송한다. — O (옳다)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법원에이송하여야 한다. — O (옳다)
•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한 경우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는… — O (옳다)
•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이유로 하는이송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 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 X (틀리다)
•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발생원 인 등이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 — O (옳다)
•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 O (옳다)
•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단순 병합은 허 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두 소송이 관련청구이면 A 행정법원에 자동이송된다. — X (틀리다)
• 법원은 甲의 신청이 없다면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甲의이송신청에 대하여 B 지방법원이 각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소송을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이송하지 못한다. — O (옳다)
• 甲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B 지방법원은 직권으로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하여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하여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X (틀리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공법상 사실관계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처분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장래 처분에 대한 예방적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된다. — O (옳다)
•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써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O (옳다)
• 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 O (옳다)
• 법원은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O (옳다)
•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야 한다. — O (옳다)
•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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