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 행정소송법 기출 OX

158개 지문

•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중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 X (틀리다)
•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O (옳다)
•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甲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수용재결에 관하여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에서는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된다. — X (틀리다)
• 공무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O (옳다)
•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토지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증 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다. — X (틀리다)
• 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등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 O (옳다)
• 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등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 X (틀리다)
• 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등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 X (틀리다)
• 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등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 X (틀리다)
• 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등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 X (틀리다)
• 甲은 민사법원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과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소의이송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심 변론종결후라도 손해배 상소송이 사후병합될 수 있다. — X (틀리다)
• 甲은 취소소송과 영업피해에 대한 소송을 관할 행정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이 인용되려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 X (틀리다)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 O (옳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에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제3자에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당사자소송에서는 재판관할에 관하여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 O (옳다)
• 판례상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판례상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ㆍ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판례상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판례상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과세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없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으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 구된다. — O (옳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 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할 때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임원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는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무효…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할 때 이주자가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기한 내 보조금 반환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였고, 그 부관상 의무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 X (틀리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다. — O (옳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다. — O (옳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부존재확인소송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다. — O (옳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다. — O (옳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재판관할이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직권심리이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이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집행정지이다. — X (틀리다)
•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에서는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O (옳다)
• 당사자소송에서는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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