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 행정소송법 기출 OX

158개 지문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경과되면 제소기간이 도과된다. — O (옳다)
•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신청일부터 기산한다. — X (틀리다)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적용된다. — X (틀리다)
•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X (틀리다)
•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X (틀리다)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O (옳다)
• 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에서는 관련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주로 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며, 권력분립의 원칙상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소의 변경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 O (옳다)
•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는 사실심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 O (옳다)
•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O (옳다)
•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 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X (틀리다)
•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 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ㆍ고시 전에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당사자는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O (옳다)
• 법원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행한다. — O (옳다)
• 제출명령을 받은 재결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 O (옳다)
•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 X (틀리다)
•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 — O (옳다)
•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O (옳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공익소송이다. — O (옳다)
• 개인의 법적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선거인이라는 지위만 있으면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할 수 있는 주관적 소송이다. — X (틀리다)
• 법률상 특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권자로서의 지위만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X (틀리다)
• A회사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 — O (옳다)
• A회사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 O (옳다)
• A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 O (옳다)
• A회사가 갖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 X (틀리다)
•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A회사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는 관계없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 O (옳다)
•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하여 상고심에서도 소의 변경이 허용된다. — X (틀리다)
• 소변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신소(新訴)는 구소(舊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 O (옳다)
• 원고의 신청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추진위원회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을(를) 甲이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을(를) 甲이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를) 甲이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乙을 피고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를) 甲이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A시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을(를) 甲이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지방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의 해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O (옳다)
•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 계약상대방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에서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 — X (틀리다)
•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국가·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O (옳다)
•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 O (옳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쟁 사건의 관할이 행정법원인 경우 당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O (옳다)
•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관할위반이다. — O (옳다)
• 관할 위반여부는 소 제기요건으로서 제1심 법원의 전속심판사항이다. — X (틀리다)
•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퇴직연금 결정 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 O (옳다)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변경… — O (옳다)
•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규정을 준용한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 경정이 가능하다. — O (옳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청에게 행정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부정설이 취하는 논거이다. — O (옳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현행 「행정소송법」상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 — X (틀리다)
•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부관으로 보조금 반환의무를 부가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관에 따라 보조금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 — O (옳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 — X (틀리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 X (틀리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 — O (옳다)
• 읍·면장에 의한 이장의 임명 및 면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 X (틀리다)
•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기각결정을 다투는 소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 — O (옳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 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 - 「부패방지법」에 따른 보상금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 O (옳다)
•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항고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 X (틀리다)
•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 X (틀리다)
•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 O (옳다)
•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기관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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