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소송요건 — 행정소송법 기출 OX

384개 지문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 으로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 O (옳다)
•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는 옳다. — O (옳다)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 간이 만료되면 제소기간은 종료된다. — O (옳다)
• 고시에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이해 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 — X (틀리다)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O (옳다)
•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에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포함된다. — O (옳다)
•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의… — O (옳다)
• 본인의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 O (옳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거 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 O (옳다)
•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취소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 X (틀리다)
•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 — O (옳다)
•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 O (옳다)
•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청구 취지의 추가ㆍ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O (옳다)
• 판례상 진실ㆍ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다. — O (옳다)
• 판례상 「건축법」상 건축협의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다. — O (옳다)
• 판례상 강원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다. — X (틀리다)
• 판례상 보건복지부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다. — O (옳다)
•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이 부정되었다. — X (틀리다)
•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약사들에 대한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의 원고적격이 부정되었다. — O (옳다)
•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원고적격이 부정되었다. — X (틀리다)
•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이 중복되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업자의 원고적격이… — X (틀리다)
•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당해 공장 설립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의 원고적격이 부정되었다. — X (틀리다)
• ｢하수도법｣에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 O (옳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하여 취소소송은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 X (틀리다)
•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이익이 있는 경우 법 률상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O (옳다)
•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O (옳다)
• 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 — O (옳다)
• 처분의 상대방이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 O (옳다)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 O (옳다)
• 법원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 O (옳다)
•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O (옳다)
•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에의하여 소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 O (옳다)
•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O (옳다)
•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 O (옳다)
• 사인은 법령에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지방법무사회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 O (옳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O (옳다)
•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 X (틀리다)
•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O (옳다)
•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이를 취소할 수 있다. — O (옳다)
•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 O (옳다)
• 객관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행정소송에 있어 반사적이익의 침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O (옳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농림축산식품부이다. — X (틀리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이다. — X (틀리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이다. — X (틀리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다. — X (틀리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 — O (옳다)
•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취소청구에는 엄밀한의미의 취소뿐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O (옳다)
•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이다. — O (옳다)
•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O (옳다)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 O (옳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 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 O (옳다)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은 원자로시설부지사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O (옳다)
• 소의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O (옳다)
•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소의 피고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된다. — O (옳다)
•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 O (옳다)
•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특정인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 — O (옳다)
•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어야 한다. — O (옳다)
•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 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O (옳다)
•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명령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그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 X (틀리다)
• B의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X (틀리다)
•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A의 기속행위이다. — X (틀리다)
• C의 사증발급 불허 통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면 적법하다. — X (틀리다)
• B의 입국금지결정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다. — X (틀리다)
• 처분청이 甲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함에 있어 공익과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 — O (옳다)
• 판례상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판례상 소유권자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판례상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판례상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판례상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판례상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판례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판례상 5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판례상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 X (틀리다)
• 고시에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 력… — O (옳다)
•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 — O (옳다)
•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O (옳다)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O (옳다)
•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X (틀리다)
• 甲은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단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 O (옳다)
•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대상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 X (틀리다)
• A시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이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청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집 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경 우,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X (틀리다)
•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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