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소송요건 — 행정소송법 기출 OX

384개 지문

• 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O (옳다)
•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O (옳다)
• 대통령이 행한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이다. — O (옳다)
•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기관이 피고가 된다. — O (옳다)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 — O (옳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O (옳다)
• 피고경정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O (옳다)
•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피고경정결정에 대하여 경정 전의 피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 O (옳다)
•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 — O (옳다)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제기의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 X (틀리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 — X (틀리다)
•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 — X (틀리다)
• 관할이송은 원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취소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O (옳다)
• 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도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당사자가 합의하면 원고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 O (옳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원고적격의 흠결로 인한 소송 판결은 중간판결의 일종이다. — X (틀리다)
•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도 처분이 위법하면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소송요건의 심사는 본안심리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는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소송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지만 법원의 부담을 가중한다. — X (틀리다)
•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인의 토지소유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 제기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기존 노선 버스사업자가 자신의 노선과 중복되는 신규 노선버스운송사업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 제기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에 대하여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 제기한 면허처분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 제기시 각하사유에 해당… — O (옳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소관청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 O (옳다)
•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 O (옳다)
• 사실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만으로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구 「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와의 건축협의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가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처분의 상대방이 허무인(無人)이 아니라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O (옳다)
• 구 「담배사업법」에 따른 기존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에 대하여 인근의 기존 숙박업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O (옳다)
•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법률상 이익에는 취소를 통하여 구제되는 기본적인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법률상 이익도 포함된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현실적인 이익이어야 한다. — O (옳다)
• 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 있은 후에 원자로부지 사전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원고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은 소의 이익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한다. — O (옳다)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 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한다. — O (옳다)
•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경우에 해… — X (틀리다)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 — O (옳다)
• 경원관계에서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한다. — O (옳다)
• 처분청과 그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처분청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 O (옳다)
•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 O (옳다)
•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청인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이다. — X (틀리다)
• 지방의회의장 선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 O (옳다)
• 변경명령 재결에 따른 변경 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은 그 변경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 X (틀리다)
•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 — O (옳다)
•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 O (옳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 O (옳다)
• 처분의 통지가 도달한 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 X (틀리다)
•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에 의한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 X (틀리다)
•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허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O (옳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X (틀리다)
• 교육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 O (옳다)
• 행정심판의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 O (옳다)
•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 O (옳다)
• 내부위임의 경우 처분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 X (틀리다)
• 토지수용위원회가 처분청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 O (옳다)
•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원은 각하해야 한다. — X (틀리다)
•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 O (옳다)
•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다. — X (틀리다)
•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O (옳다)
•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해 1등급권역 인근주민은 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O (옳다)
•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O (옳다)
•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은 골프장시설업자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X (틀리다)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O (옳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원고적격이… — O (옳다)
• 자신과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서 동종의 사업용화물자동차면허 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판례의 입장에… — O (옳다)
• 자신의 영업허가지역 내로 영업소 이전을 허가하는 약종상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약종상 영업자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원고적격이 인… — O (옳다)
•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 X (틀리다)
•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는 경우, 광산개발로 재산상·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O (옳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처분 후에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있은 경우,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된 이후에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 — X (틀리다)
•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은 증액을 하고 동시에 다른 항목은 감액을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소득금액변… — X (틀리다)
•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X (틀리다)
•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선정된 사업자는 경원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불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 O (옳다)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다시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X (틀리다)
•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O (옳다)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 소유자는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X (틀리다)
•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 O (옳다)
• 가중 제재처분 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 — X (틀리다)
• 치과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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